참고 자료 1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7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1824, 2016.4.4)

❍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2016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12,000	25,700	4,388	27,13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383,000	42,343	18,495	42,816	"
3인	1,790,000	55,080	35,715	55,121	"
4인	2,196,000	67,238	56,336	67,441	"
5인	2,602,000	80,113	79,010	81,149	"
6인	3,008,000	92,354	96,689	93,558	"
7인	3,414,000	105,039	114,226	106,359	"
8인	3,821,000	118,466	132,333	119,900	"
9인	4,227,000	129,699	145,834	131,616	"
10인	4,633,000	143,510	160,483	145,527	"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2016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75,000	30,590	7,668	30,6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99	"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
8인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
9인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
10인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12,000	25,700	4,388	27,133
2인	1,383,000	42,343	18,495	42,816
3인	1,790,000	55,080	35,715	55,121
4인	2,196,000	67,238	56,336	67,441
5인	2,602,000	80,113	79,010	81,149

참고 자료 2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7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1824, 2016.4.4)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6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연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P10)	18,389,274	1,532,440	47,318	25,333	47,840
2분위 (P20)	27,379,938	2,281,662	70,433	62,651	71,129
3분위 (P30)	34,880,073	2,906,673	89,118	90,819	90,209
4분위 (P40)	41,247,117	3,437,260	106,359	115,923	107,283
5분위 (P50)	47,506,833	3,958,903	121,575	136,112	122,806
6분위 (P60)	54,117,153	4,509,763	139,418	156,136	141,452
7분위 (P70)	61,899,912	5,158,326	158,610	177,161	161,332
8분위 (P80)	72,211,776	6,017,648	184,638	204,479	188,050
9분위 (P90)	89,678,127	7,473,177	234,118	254,736	242,453

*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통계청-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363,681	136,368,100	92,730
2분위	2,126,651	212,665,100	161,390
3분위	2,713,007	271,300,700	226,950
4분위	3,237,033	323,703,300	305,550
5분위	3,721,939	372,193,900	378,290
6분위	4,236,299	423,629,900	455,440
7분위	4,891,641	489,164,100	553,740
8분위	5,775,915	577,591,500	756,220
9분위	7,271,266	727,126,600	1,115,100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기본재산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제시된【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2014년 교육부 자료를 활용하였음.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