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링크플러스사업단

캡스톤/어드벤처디자인 지원사업 매뉴얼

2020. 8.

				목 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0

Ⅰ. 캡스톤/어드벤처디자인 지원계획	1

Ⅱ. 지원금 사용항목별 집행 기준	4

Ⅲ. 부적정 집행 사례	10

Ⅳ. Q&A	11

≪붙임≫ 참고 규정	12

이 매뉴얼은 코로나바이스러스감염증-19에 대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Ⅰ. 감염예방

□ 개인 위생 교육‧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Ⅱ. 직원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Ⅲ.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Ⅰ	캡스톤/어드벤처디자인 지원 계획

1. 정 의

○ (캡스톤디자인)학과과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기획, 설계,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교과목명에 “캡스톤디자인” 또는 “종합설계”가 포함

○ (어드벤처디자인)산업체(또는 사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 협업, 리더쉽,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1, 2학년 학생 대상 교육과정으로 교과목명에 “기초설계”, “입문설계”, “창의설계”, “설계입문”, “창의공학설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융합디자인”이 포함

2. 지원대상

○ (캡스톤디자인) 소속학부(과)에서 개설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

- LINC+ 사업 참여학부(과) 소속 4학기 이상 수료

- 팀 과제를 1학기 이상 참여하여 캡스톤디자인 결과 도출 가능

- 팀당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5명 미만일 경우 사업단 문의 후 신청

○ (어드벤처디자인) 소속학부(과)에서 개설된 어드벤처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

- LINC+ 사업 참여학부(과) 소속 재학생

- 팀 과제를 1학기 이상 참여하여 어드벤처디자인 결과 도출 가능

- 팀당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 5명 미만일 경우 사업단 문의 후 신청

	< 신청유형 >
◇ 지원대상별 분류 ▪융합형: 다수의 학부(과) 소속 재학생이 한 팀으로 구성 ▪기본형: 단일 학부(과) 소속 재학생이 한 팀으로 구성 ◇ 주제별 분류 ▪기업연계형(기업체 공동참여): 기업수요 반영, 기업과 연계된 결과물 도출, 기업애로사항 해결 등 ▪사회기여형(지역사회 공동참여): 지역사회수요 반영, 지역사회와 연계된 결과물 도출, 지역사회 애로사항 해결 등 ▪4차산업혁신형(기업체/지역사회 참여): 4차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 4차산업혁명 관련 결과물 도출/잠재적 문제 해결 ※ 예시: 무인운송수단, 3D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블록체인 등

3.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 지원내용

○ 지원금액: 팀별 300,000원/450,000원 중 택 1

○ 지원규모: 캡스톤디자인 350팀 내외/ 어드벤처디자인 50팀 내외

※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일정

- 신청접수: 2020. 09. 01.(월) ~ 09. 18.(금)

- 설명회 일시:  2020. 9. 14.(월) 10:00 ~ 11:00, 15:00 ~ 16:00 (2회) 2020. 9. 15.(화) 10:00 ~ 11:00, 15:00 ~ 16:00 (2회)

- 지원대상 선정: 2020. 09. 23.(수)

- 프로젝트 진행: 선정일 ~ 2020. 12. 18.(금)

- 지원금 정산 자료(결과보고서 포함) 제출 기한

① 팀장/팀원 ⇨ 소속 학부(과) 사무실: 2020. 12. 24.(목) 까지

② 소속 학부(과) 사무실 ⇨ 사업단: 2020. 12. 30.(수) 까지

※ 정산 자료 미 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지원절차

※ 디딤돌시스템: http://stones.pknu.ac.kr

□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은 팀장명의 계좌(신규개설 / 잔액“0원”)만 가능

※ 지원금은 지급(팀장명의 계좌로 입금)이후 사용 가능

○ 정산 마감 기한 엄수   ※ 미 준수 시 발생이자를 포함한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금은 사업단에서 승인한 내역만 인정되고, 지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디딤돌시스템을 통해 영수증 및 증빙을 업로드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

○ 팀장, 팀원의 변경 또는 조정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단에 문의하고 변경 처리(변경신청서 제출)후 프로젝트 수행

○ 팀장은 반드시 내국인으로만 가능    ※ 글로벌자율전공학부는 예외

○ 캡스톤/어드벤처디자인 지원금의 사용 관련 사항은 학부(과)사무실소관이 아니므로 사업단(051-629-4266)으로 문의

Ⅱ	지원금 항목별 집행 기준

1. 지원금 사용방법

□ 지원금 사용범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 시작품제작, 가공, 임차/대여 등에 필요한 비용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자료구입, 출장, 회의, 자료조사, 소모품, 전문가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프로젝트 주제, 성격에 따라 해당하는 지원항목은 변동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결과물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재료비로 사용 가능

□ 지원금 사용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정산 시 증빙자료(필수): 체크카드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 지원금은 지정된 체크카드(팀장명의 계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해야 할 경우 사업단에 사전 문의하여 가이드에 따라 처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좌이체 처리를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제출서류를 기한 내 사업단으로 제출

※ 제출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 온라인으로 결제 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은 대표적인 불인정 사례이므로 반드시 체크카드로 결제

※ 네이버 등 가상페이를 활용할 경우, 체크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할 것

○ 지원금 계좌에서 현금 인출, 개인용도 사용 절대 불가

○ 전문가활용비는 지원금 계좌에서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계좌이체 확인증 등 증빙 첨부)하여야 하며 팀원에게 지급 불가

○ 지원금은 결제시간을 기준으로 20시 이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비의 경우 22시까지 사용 가능

○ 프로젝트 주제/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지정된 방법에 반해 사용된 지원금은 정산 시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적절하게 집행되었더라도 영수증 등 지정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사업단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용 건도 반납 대상으로 간주

○ 결과물 및 구매물품은 학과나 연구실에서 지속적으로 보관, 관리

2. 항목별 사용방법

□ 지원항목

항목	내용	예시
재료비	프로젝트 수행 목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 구입, 시작품제작, 가공, 임차/대여,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	라즈베리, 시약, 제품 조립에 필요한 부품,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인쇄제본비 등
일반수용비	인쇄제본, 소모품, 임차/대여비 등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비용	사무용품, 공간임차, 기타물품 대여, 학회참가비, 입장료, 참고자료 인쇄·제본비
도서구입비	프로젝트 수행 목적과 관련하여 자료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참고용 도서, 자료의 구입비	프로젝트 주제와 부합되는 국내외 도서, 학술지, 논문 등( 도서관 소장 도서는 구입 불가)
회의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 개최경비(1일 1회 1건만 사용)	식사비, 다과 및 음료구입비
여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이나 자료조사(프로젝트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사)를 위한 경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및 자료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 참가경비 등
전문가 활용비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외부 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	초청 강사료, 자문비, 용역비

□ 항목별 사용기준

○ 재료비

- 재료‧부품 구입/임차, 시작품제작비, 가공비, 시험분석비 등

- 총 지원금의 100%까지 사용 가능

- 프로젝트 주제, 성격에 따라 재료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물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부품)은 재료비로 판단

- 추가증빙서류: 검수조서(물품 사진 포함)

- 구입가능 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업단에 반드시 문의 후 진행

	불가항목
▪사업단의 사전 구매 확인을 받지 않은 컴퓨터, 카메라, 태블릿PC, 드론 등 단독으로 기능을 하는 기자재성 물품 ▪사업단의 사전 구매 확인을 받지 않은 외장형HDD, USB, ODD 등 프로젝트 외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물품

○ 일반수용비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쇄제본, 소모품(사무용품), 임차/대여비, 참가비, 입장료 등 기타 경비

- 총 지원금의 30% 내에서 사용 가능(30만원: 9만원, 45만원: 13만원)

- 프로젝트 결과물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소모품은 재료비로 구입

- 추가증빙서류

① 인쇄제본비: 검수조서(사진 포함)

② 학회참가비, 입장료 등: 참가확인증/입장권/사진/팜플렛/ 발표자료 등

③ 공간임차료 등: 대여시간, 인원, 단가 등이 명시된 계약서(또는 영수증), 공간 임차장소에서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 보고서 등(사진 포함)

④ 사무용품 등 소모품: 검수조서(사진 포함)

※ 사용 항목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단으로 문의

	불가항목
▪토너, 잉크, 고가의 사무용품, 단체복, 동일품목 다량구입 불가 ▪학원/인터넷강의 수강료, 각종 응시료 불가 ▪USB, 마우스 등 프로젝트 외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물품 불가 ▪음료/다과를 구입하고 공간임차를 하는 경우 불가(회의비로 진행)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의 기념품, 답례품, 기관방문용 선물 등 불가

○ 도서구입비

- 프로젝트 수행목적에 부합하는 참고용 도서, 자료 구입비

- 프로젝트 결과보고 후 부경대학교 도서관에 기증 필수(부록 등 포함)

- 도서관 소장 도서 및 자료는 구입 불가

-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도서명, 권수, 가격, 총금액 표기

- 추가증빙서류: 검수조서(사진포함), 도서구입목록

	불가항목
▪정규교과목 교재 구입 불가 ▪자격증 관련 도서, 수험서, 문제지 등 구입 불가 ▪프로젝트 주제/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도서, 자료 구입 불가 ▪E-Book 구입 불가

○ 회의비(다과비 포함)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 개최 경비

- 식사비, 다과 및 음료 구입비

- 총 지원금의 30% 내에서 사용 가능(30만원: 9만원, 45만원: 13만원)

- 코로나사태 종결까지 개인식대비로 사용 가능

- 개인식대로 사용시 팀장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 네이버페이에 팀장 명의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

- 개인식대비는 1인당 10,000원 범위 내에서 팀원수에 맞게 사용

- 회의비는 1인당 30,000원(다과비 5,000원 포함) 범위 내에서 사용

- 회의 준비를 위해 다과, 음료만 구입할 경우 1인당 5,000원 이내 사용

- 회의 및 개인식대는 1일 1회 가능(회의 1건당 영수증 1건만 인정)

- 지도교수의 경우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만 참석자 명단에 포함

- 추가증빙서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목적 등 기재)

※ 회의록 작성 참고

<실제회의> 일시: 2019.9.2.(월) 17:00 ~ 18:00 / 장소: 환경해양관 314호

식사장소: 빕스 / 식사비결제시간: 19:30

<회의록 작성> 일시: 2019.9.2.(월) 17:00 ~ 19:30 / 장소: 환경해양관 314호

	불가항목(유의사항)
▪회의비 영수증은 주문내역을 제외하고 결제 총액만 나오도록 발행 ▪다과비 영수증은 물품내역이 확인되도록 발행하거나 거래명세서로 별도 증빙 ▪회의비는 식당(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이 없는 회의비 사용은 불가 ▪주류를 구입하거나 노래방, 주점,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 불가 ▪회의비와 다과비 중복 사용 불가(예시: 회의비로 식사 후 커피 등 구매 불가) ▪09:00 ~ 22:00 이외 회의비, 다과비 사용 불가

○ 여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조사 경비

- 프로젝트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코로나사태 종결까지 숙박불가, 당일출장으로만 가능

- 출장목적, 장소 등 세부계획을 사업단 담당자에게 사전 제출하고 출장 이후 디딤돌 시스템에서 출장복명서 작성

- 교통비: 대중교통 기준으로 실제 소요 금액 사용

※ 교통비 기준

▪<시내> 실제 지출된 택시요금(영수증 필수)으로 1일 20,000원 이내

▪<시외> 출장지까지 실제 지출된 KTX(일반실)/일반고속버스비, 출장지에서의 택시요금(1일 20,000원 이내)

- 식비: 출장 일정에 통상적인 식사 시간이 포함될 경우 사용

※ 식사비 기준(1인 기준):

▪7,000원 이내/1식, 20,000원 이내/1일(3식)

- 추가증빙서류: 출장복명서(디딤돌시스템), 탑승권 원본 등

	불가항목
▪체크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현금사용불가, 팀원에게 이체 불가) ▪차량 렌트 불가 ▪부산시내 출장의 경우 식비, 숙박비 사용 불가 ▪교통, 숙박 등의 취소수수료 사용 불가 ▪체크카드로 사용 불가한 비용,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항목 불가

○ 전문가활용비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외부전문가(해당분야 종사자)활용을 위한 강의, 조사, 자문, 원고, 통‧번역, 속기, 섭외비 등의 경비

- 프로젝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통상적으로 판단되거나 결과물의 현격한 질적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프로젝트 구성원의 역할 없이 전문가 활용만으로 프로젝트 수행 불가

※ 전문가의 범위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자격, 경력을 보유한 자(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등

▪촬영을 위해 필요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연기자 등

▪자료분석 및 조사가 가능한 전문업체 관계자, 데이터전문가 등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이벤트 행사 기업종사자, 사회자 등

▪고가, 고성능의 기자재를 사용해 실험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원 등

- 전문가활용비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00,000원 이내 사용 가능하며 지원금 계좌에서 해당 전문가의 계좌로 직접 이체

- 강사료는 링크플러스사업단 강사료 지급기준에 준하되 1회 최대 200,000원 이내로 사용 가능

- 전문가활용비 사용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의 문제로 사전에 사업단으로 반드시 문의하고 가이드에 따라 처리

- 추가증빙서류: 전문가 이력서(학력, 경력표기),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강의자료 및 증빙자료(사진포함), 전문가 활용 확인서, 참석자 서명, 이체확인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불가항목
▪지급기준으로 초과한 강사료, 전문가활용비 ▪교내 교직원, 대학원생 등 내부인력에게 지급 불가 ▪프로젝트 내용과 무관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초청 불가 ▪전문가에게 지급하기 위한 선물(기념품) 구입비 불가

Ⅲ	부적정 집행 사례

1	지정된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한 거래처에서 사업단에 사전 문의 없이 다른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으로 지불한 경우
	⇨ 해당 사용분 전액 반납 조치
2	사업단에 사전문의 없이 기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입하거나 집행항목별 불가항목을 구입한 경우
	⇨ 해당 사용분 전액 반납 조치
3	지정된 계좌, 체크카드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해당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해당 사용분 전액 반납 조치
4	팀장, 팀원이 조정/변경된 경우 사업단에 사전 문의하지 않고 ① 지원금 계좌를 변경하거나 지원금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사용분 전액 반납 조치
	② 회의비 등 1인당 지급기준이 있는 지원금을 인원수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 초과 금액 반납 조치
5	검수조서에 증빙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용분 전액 반납 조치
6	각 항목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결제한 경우
	⇨ 초과금액 반납 조치

Ⅳ	Q&A

Q1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재료비로 구입(드론, 컴퓨터, 카메라 등 촬영용품)해도 될까요?
A1	재료비로 완제품이나 범용성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간 중 대여나 임차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대여/임차비는 재료비로 사용 가능) 다만, 해당 물품이 프로젝트 결과물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료비로 구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사업단에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기 힘듭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2	기존 통장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기존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겨 잔액을 “0”원으로 만들고 지원금 계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금 계좌에 부득이 개인적인 입출금(자동이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입출금 처리하여 지원금 사용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정산 시 거래내역에 해당 부분을 메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설문이나 자료조사를 할 경우 응답자 확보를 위해 경품, 기념품 등을 구입해도 될까요?
A3	설문조사는 응답자 수가 프로젝트 결과물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소정의 기념품(1인 1,000원 이하)이 필요하다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만 제공 가능하고 기념품을 제공한 대상의 명단을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고자료_지급기준(강사료, 국내여비)

「별표 1」 공직자외 강사료 등 지급기준

○ 일반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Ⅰ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인사	1시간당	1,000,000원 이내
특별강사Ⅱ	전직 부총리(급)	1시간	400,000원
		초과(매시간)	300,000원
특별강사Ⅲ	전직 장‧차관(급), 대학교 총장(급) ※ 세부기준 [별표 5]	1시간	300,000원
		초과(매시간)	200,000원
1급 강사	※ 세부기준 [별표 5]	1시간	200,000원
		초과(매시간)	120,000원
2급 강사	※ 세부기준 [별표 5]	1시간	120,000원
		초과(매시간)	100,000원
3급 강사	※ 세부기준 [별표 5]	1시간	100,000원
		초과(매시간)	70,000원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강사	1시간	80,000원
		초과(매시간)	50,000원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 보조자	1시간당	40,000원
사이버정보화강사	사이버교육과정 지도	1일당	20,000원
※ 지급기준의 예외(인정)사항 주1)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주2) 국공립 교직원 및 사립대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 일반강사료 지급기준을 따르되, 교육과정 운영상 단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주3) 외부강사 및 외부위원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가능 - 교육운영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비를 감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어 교육과정 강사료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전체강의	A급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 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시간	150,000원
			초과(매시간)	130,000원
	B급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 강사 경력자	1시간	130,000원
			초과(매시간)	110,000원
	C급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1시간	110,000원
			초과(매시간)	100,000원
분임강의	A급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 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시간	110,000원
			초과(매시간)	100,000원
	B급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 강사 경력자	1시간	100,000원
			초과(매시간)	90,000원
	C급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1시간	90,000원
			초과(매시간)	80,000원
※ 위의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 ※ 외부강사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가능 - 교육운영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비를 감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고
원고료	원고지 1매(200자)	5천원 이하	연구보조원 수당 포함
	1Page는 A4 규격, 글자 12포인트, 좌우여백 30mm, 25행	20천원 이하
※ 원고료는 교재개발에 대한 원고료 지급만 가능

「별표 2」 공직자 등 강사료 지급기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준수)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01.17.)에 따라 공직자 등 강사료 지급기준 변경

○ 학교 교직원(국공립학교 교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제한 없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01.17.)에 따라 공직자 등 강사료 지급기준 변경

「별표 3」 강사 구분 세부 기준

구 분	대 상
특별강사Ⅲ	‧ 전직 장‧차관(급) ‧ 전직 대학총장(급) ‧ 전직 국회의원 ‧ 전직 자치단체장(광역, 기초) ‧ 대기업 총수(회장)
1급 강사	‧ 전직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 대학 조교수 또는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 대기업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2년 이상 실무경력자 ‧ 대학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2급 강사	‧ 전직 5급 상당 공무원 ‧ 사립의 전문대학 조교수 ‧ 중소기업체 임원급 ‧ 대기업의 부장급 ‧ 원어민 어학 강사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자 ‧ 대학 이상 과정을 이수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3급 강사	‧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강사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별표 4」 국내 출장비 지급기준

(단위 : 원)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 비(1일)
책임급	KTX특실, 우등고속, 항공 정액(실비기준)	20,000	실비 (상한 100,000)	25,000
선임급	KTX일반, 우등고속, 항공정액 (실비기준)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원급 이하		20,000		20,000
※ 관내(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의미함 ※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점심시간도 출장 시간에 포함)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개시 후「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1], [별표2], [별표3] 및 [별표9]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