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2019.  1.

학자금대출부

2019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20%) [국정과제]

▪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금리 및 시중 조달금리 인상 추세 등에도 불구하고 ’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직전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ICL 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

※ 단,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에 한함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참고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19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소득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소득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20%)	․고정금리(연 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9년 기준 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특별추천 서류 확인)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 미성년자의 가구원에 대출사실 통지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신청 권장* (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 중순 이내 신청)

* 단, 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

1) 단, 학자금대출 신청 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1.9.∼4.17.(09:00∼24:00),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1.9.∼4.17.(09:00∼17:00)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1.9.∼5.8.(09:00∼24:00),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1.9.∼5.9.(09:00∼17:00)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1.9.∼5.8.(09:00∼24:00), 전환대출 실행기간: 1.9.∼5.9.(09:00∼17:00)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5)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1.9.∼5.8.(09:00∼24:00), 실행기간: 1.9.∼5.9.(09:00∼17:00)

※ 주의사항

-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00 마감,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 대출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4.2.(화) 18:00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소득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Ⅰ		대출제도 주요내용

1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 사업 목적

ㅇ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19.1학기) 연 2.2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대출 일정 (’19년 1학기)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9.(수)～4.17.(수) (분납연계대출: 1.9.∼5.8.)
		실행: 1.9.(수)～4.17.(수) (분납연계대출: 1.9.∼5.9.)
생활비 대출		신청: 1.9.(수)～5.8.(수)
		실행: 1.9.(수)～5.9.(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9.(수)～5.8.(수)
		실행: 1.9.(수)～5.9.(목)

Ⅱ		대출 준비

1		대출 금리

□ 관련 법률

ㅇ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대출 금리)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 금리 결정

ㅇ (’19.1학기) 연 2.20%*

*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 학기 대출 시작 전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교육부장관이 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변동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 고정금리 적용

* 대출 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1조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2		대출 상담

□ 학생 및 대학

ㅇ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ㅇ 대학 담당자는 관리자포털 및 교직원 Hot Line(1599-2280)에서 상담 가능

상담 채널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비 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 시간 내 (09:00∼18:00)
	FAQ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1:1 e-mailing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
교직원 Hot-Line (1599-2280)	유선전화 응대	〃

3		신청 전 준비사항

□ 준비 단계

ㅇ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공인인증서’를 필히 준비한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단, 대학원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구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소득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 → 소득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KEB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3단계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 금융 및 대출제도에 대한 e-러닝이수 또는 e-러닝 자가진단으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Ⅲ		대출 신청

1		신청 자격

□ 공통

ㅇ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신청자 본인이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 13)인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되며, 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4(재외국민출국신고자), 16(재외국민출국자), 44(재외국민거주불명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불가*

* 재외국민이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법」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해외이주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함

ㅇ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ㅇ 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평생직업교육대학, ③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④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ㅇ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분할납부 연계 대출

ㅇ 대출제도별로 신청 자격은 일시납 대출과 동일

- 대학에서 수납원장 정보 업로드 시 분할납부 정보 확인

- 분납대출 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학교에서 반드시 분납정보 등록

2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 버튼

신청 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신청 정보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대출 신청

* 단, 소득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 신청 접수

ㅇ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ㅇ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가구원 동의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이 외국인 또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 또는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 동의 서류로 제출 가능(콜센터 1599-2000)

*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신청 기한

ㅇ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산정을 위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6주 전까지 신청 권장

ㅇ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3		서류 제출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ㅇ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ㅇ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ㅇ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 조치사항

ㅇ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부실자료 제출 시(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포함) 해당 학생의 대출심사 중지 및 일정 기간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간

※ 모든 서류처리, 가족정보확인 및 소득구간 산정 관련 내용은 재단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방문·전화 등으로 대출심사 관련 기망을 시도한 경우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영상자료, 녹취내용 등)가 있는 경우 대출제한이 될 수 있음

□「장학재단법」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 및 신청자의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 및 질문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안내】

* 필수 서류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19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 준용(변경사항 포함)

【 (대법원·행정정보공동이용)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기준 】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선택 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다자녀 적용 및 제출서류】

▪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동의대상 가구원 확인

ㅇ 동의대상 가구원 가족관계 전산정보 확인

- 학생 및 가구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

ㅇ 동의대상 가구원 서류정보 확인 및 제외자 확인(전산정보로 확인 불가 시)

- 상담센터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징구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등 관련 정책은 매 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을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Ⅳ		대학 추천

1		대학 추천 및 정보 제공

□ 대학 추천

ㅇ 대학은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대출 신청자의 학점, 성적 및 대학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학사정보 제공

□ 추천 시기

ㅇ 등록금, 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내에 추천 완료

□ 정보 제공방식

ㅇ 대학 교직원포털(관리자포털)에서 신청자 조회 후, 대상자 다운로드(엑셀)

ㅇ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입력 후 각각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개별 등록 또는 일괄 등록처리

ㅇ 학사정보·수납원장 오류 수정은 대출실행 전 단계까지만 가능

※ 단, 생활비대출만 실행한 재학생의 수납원장 오류 수정 가능

□ 정보 제공범위

ㅇ 대학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등) 및 성적(이수학점, 평점) 등

ㅇ 대학 해당학기 등록금 및 장학금 등 개인별 수납정보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ㅇ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C학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1)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2)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3)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 (예외)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1) 본 성적 입력

4)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일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5)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6) 총이수학점, 총평균평점, 총평균백분위점수는 대학 학칙에 따라 성적 입력

□ 추가 유의사항

ㅇ 초과 학기자 및 수료자

- 학점취득을 위한 초과 학기자*와 수료자**는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으로 업로드

* 복수전공, 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소속 학제별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기)를 초과한 학생(단, 졸업유예자 제외)

** 「고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소속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이수학점은 취득하였으나, 그 외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수료자 중 대학 미등록한 경우 대출 불가(학사·수납원장 상 등록납부대상구분 '등록대상아님'으로 업로드)

- 초과 학기자 및 수료자는 특별추천 없이 전문대학 3회, 대학 4회까지 대출 허용

※ 학생의 ’16년도 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 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 단, 대학원은 대출 허용 횟수 제한 없음

ㅇ 졸업유예자

-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은 학적상태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로 업로드 및 대출 불가

ㅇ 이연복학자* 학자금 대출 지원 기준은 생활비는 지원하되, 등록금은 휴학 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연처리를 한 자

휴학 당시 기준	(대학) 학사 및 수납원장 등록	지원 범위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기등록 금액: 휴학 당시 납부한 금액	▪ 생활비 대출만 가능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등록대상, 금액: 기납부금을 제외한 차액 금액	▪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기등록 금액: 휴학 당시 자비 납부한 금액	▪ 특별추천(1회)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 생활비 대출 가능

ㅇ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심화과정 첫 학기 ‘편입생’ 학적 입력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연차로 입력

예시) 2+2년제 3년차는 3학년, 3+1년제 4년차는 4학년으로 업로드

약학대학 2+4년제 3년차 첫학기 “편입생” 입력 및 3학년으로 업로드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재입학생으로 간주(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추천 대상 아님

3		특별 추천

□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ㅇ 추천 대상: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ㅇ 추천 방법: 특별추천 일반/취업후 상환 메뉴에서 대상 학생 특별 추천

ㅇ 추천 기준: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고] 참조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추천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ㅇ 추천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1회,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특별추천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ㅇ 유의 사항

- 대학은 특별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참고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심사 시 대학으로부터 특별추천 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한 특별추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특별추천”은 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이 대학의 추천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특별추천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만 특별추천으로 미달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출신청자를 말한다.

③ “특별추천자”는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④ “특별추천서”는 특별추천을 신청․심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를 말한다.

⑤ “관리자포털”은 특별추천을 포함한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3조 (대상자 선발) ① 특별추천 대상자는 관리자포털의 특별추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특별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달자는 재단의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4조 (특별추천) ① “성적 미달” 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70점미만이 되는 경우로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만 추천할 수 있다.

② “이수학점 미달”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만인 경우 추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는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④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는 등록금납부기간이 촉박하여 학자금대출 전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단, 재학생 기납부자 추천 후 대출 시 분납 2회차부터 실행할 수 있다.

제5조 (추천횟수) ①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합산하여 학생별로 총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일 학기 내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동시 추천 시 1회로 본다.

② 제4조의 제3항 및 제4항은 각 사유별로 1회씩 별도로 추천할 수 있다.

③ 특별추천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하며, 특별추천을 받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한다.

제6조 (추천방식) ① 특별추천 대상자를 특별추천 할 때 관리자포털을 사용한다.

② 특별추천 시 특별추천 사유 선택 및 정보를 저장하되, 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③ 대학은 추천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④ 특별추천 과정에서 재단이 제출받은 서류는 저장매체를 통하여 “영구”보관된다.

⑤ 다만,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추천자의 관리) ① 재단은 특별추천자의 선정이 지침 및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학은 특별추천자가 성실하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학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___________년도 ____________학기 학자금대출 이용을 희망하나, (직전학기 성적 미달, 이수학점 미달, 재학기간 동안 성적 미산정,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의 사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 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라 대학의 특별추천 심사를 요청합니다.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예시)

○ 목표 이수학점: 18학점  ○ 목표 성적: 3.80/4.50(만점) ○ 특별추천사유: 성적기준미달

○ 해당학기 전반적인 계획: 경영학 기본을 다지고 관련 공모전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학년	학기	학점	수강 과목	계획
2019	1	3	경영학원론	◈ 예·복습 철저 - 예습: 수업 전 최소 1시간, 복습: 수업 후 최소 30분 ◈ 학기 내 경영학 관련 서적 2권 독서 (6월 전)
		3	마케팅	◈ OOO마케팅 공모전 참석 (4월) ◈ 조별 토론회 참석
		3	경제학원론	◈ 경제학동아리 가입 및 활동 예정 (2월) ◈ 경제신문 구독 (매일)
		3	.......	..........
		3	........	.......
		3	......	......

○ 본인은 본 특별추천이 대출자격요건 이외의 특혜인 것을 이해하고 본 학기의 목표 및 계획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특별추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허위정보 제출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향후 학업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소속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4		수납원장 등록

□ 학생 개인 수납원장 등록

ㅇ 등록금대출 수납원장은 필수경비 및 선택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 (필수경비) 대학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

※ 기숙사비 등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ㅇ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에 등록

ㅇ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 정보,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등록금 정보 등 기입

【수납 원장】

항 목	내 용
학생 정보	▪ 학사정보(학과, 학번 등), 수납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등), 등록금 수납 마감일 및 시간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 재단수혜장학금, 선감면교내장학금, 선감면교외장학금, 예치금*, 후지급교내장학금, 후지급교외장학금 * ’14년부터 대학별 예치금 대출여부를 선택하여 학자금대출 가능 (※ 관리자포털 해설집 참고)
등록금 정보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선택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

□ 수납계좌 등록(대표계좌)

ㅇ 대학은 필요 시 수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신규 등록 및 계좌 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재단에 별도로 발송 필요

□ 가상계좌 채번

ㅇ 학생이 선택경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계좌의 납부금액은 반드시 선택경비를 포함한 “고정(확정)금액”이 아닌 최소 필수경비 이상의 “범위(이상) 금액”으로 입력하여 채번 요망

※ 필수경비만 학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도 대출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5		분납정보 등록

□ 분할납부 연계대출 대상 범위

ㅇ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ㅇ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 포함)

ㅇ 분할납부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한정

ㅇ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

-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 납부 회차는 학기 중 최대 6회까지 설정가능(학기중 최대 5회 대출 가능)

ㅇ 선택경비는 일시납으로 대출하고, 필수경비만 분할납부 대출 지원

ㅇ 회차별 최소 대출금액은 일시납과 동일

□ 학생 개인 분납정보 등록

ㅇ 분할납부 학생은 기존 수납원장 외에 분납 일정 및 금액 등을 관리하는 분납정보(보조 수납원장)를 별도 등록 관리

- 학생의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은 분납정보 등록 여부로 판단

【분납정보】

식별정보	분할납부 1회차				... 생 략	분할납부 6회차			선택경비 수납기한
	필수 경비	납부 여부	수납 계좌	수납 기한		필수 경비	납부 여부	... 생략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학금, 수업료	기납부/ 납부 대상	은행, 계좌, 예금주	수납 마감일		입학금, 수업료	기납부/ 납부 대상		선택경비 수납 마감일

6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 선정 범위

ㅇ (공통)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36세 이상 만 45세 이하 학부생*

* 단, 대출 연령 이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필요한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지원 불가(단,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중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학기 대출 실행 마감 시까지 지원 가능)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

성인·평생교육학과	공시기관	입학학생유형	비 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취업 후진학자, 성인학습자	평생교육단과대학 및 평생학습중심대학 통합·개편
평생직업교육대학	한국연구재단	제한 없음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Ⅳ유형 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취업 후진학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 외) 전형,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산업체 경력자, 산업체 무경력자	-

(참고) ’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총 21개교)

- (단과대학형)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동국대, 동서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원대, 순천대, 영산대, 제주대, 조선대, 청운대, 한밭대, 한성대

- (학과형) 경상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덕여자대, 아주대, 중앙대

※ ’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종료 시 지원 불가. 단,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중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학기 대출 실행 마감 시까지 지원 가능

ㅇ (대상)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 중인 자**로 대출 연령 이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1)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2)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5)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단, ’16.4.28.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인수한 경우 그 피인수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에 포함)

6)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면서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

7)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인 업종

9)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 선정 절차

ㅇ 대학은 학사정보 업로드 시 학과정보*를 입력하고, 소속 대학 학생이 학자금대출 신청>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화면에서 선취업 후진학자로 신청

* 관리자포털(공통>대학정보>학과정보관리)에서 성인·평생교육학과(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해당 여부 입력

□ 선정 방법

ㅇ 대학은 재직자 특별전형 여부*, 선취업 후진학 여부** 최종 확인 후 선정

* 재직자 특별전형 해당 학생 확인 후 ‘Y’ 선택

** 선취업 후진학자는 ‘선취업후진학’, 중소기업 재직자는 ‘선취업후진학이외’ 선택

【선취업 후진학자 선정】

순번	고객번호	주민번호	성명	학과	학적	학번	재직자특별전형여부	선취업후진학여부	선정하기
							Y	선취업후진학	선정하기
							N	선취업후진학이외	선정취소
							…	…	…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학생은 기존 특별추천과는 별도로  ‘선취업 후진학자 선정’에서 학생 조회 후 선정 관리

□ 서류 제출

ㅇ 선정된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희망 시 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통해 재직 증빙서류 제출*

- (선취업 후진학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재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자격상실일이 없어야 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 해당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7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 소득·재산 조사

□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조사

ㅇ 신청정보, 학사정보, 국외소득신고 이력 비교 후 국외 소득·재산 조사

- 대출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택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조사 진행

- 대출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미선택한 경우, 학사정보와 불일치하면 소득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라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 완료 시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거절

▪ 재외국민 특별전형 오입력자 조치사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 Y를 잘못 선택한 경우) 신고 대상자로 통지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변경 가능하며, 통지 후에는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학생이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요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 N을 잘못 선택한 경우)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변경 가능하며, 개시 후에는 변경 불가하나 재학 중 1회 구제 기회 부여(신입생은 별도 1회 기회 부여)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조치사항

- 신청정보 미입력 → 심사에서 탈락 통보 → 재학기간 동안 1회 구제 전자동의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기회(1회) 부여

※ 신입생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기간 동안 총 2회(신입생1회, 재학생1회)의 재외국민 구제신청 가능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국내·외 소득·재산 조사 없이 소득구간 확정

□ 국내·외 소득·재산 결과를 합산한 최종 소득구간 산정

ㅇ 국내·외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 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단, 본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제외)

□ 국외 소득·재산 허위신고자에 대한 사후 조치

ㅇ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소득구간 산정 과정 또는 산정 후 허위신고자로 확인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대출제한자*로 등록하여 관리

*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 조치사항 기준에 의거하여 대출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제한

□ 매 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소득·재산조사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Ⅴ		대출 심사

1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등교육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 고등교육기관 신설 등 사유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원대학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치안대학원
대상자	∙ 교육부 및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연령주1)	∙ 대출신청일주1) 현재 만 35세 이하*	∙ 대출신청일주1) 현재 만 55세 이하**
성적	∙ 직전학기주2)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군, 장애인주3)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학점	∙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장애인주3),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구간	∙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주4) 포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소득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가능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소득구간 제한없음 - 다만, 9구간 이상 학부생 및 모든 구간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실행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 소득구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소득구간이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주1) 대출신청일 현재 연, 월, 일까지 계산 (다만, 예약신청자는 ’19.1.9.(수)기준으로 연령 계산)

* 전문대학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 불가)

주2)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를 기준으로  한 학기의 성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주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상세내용은 ‘제출 서류 안내’ 참조)

□ 생활비대출 자격 요건

ㅇ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

- (등록금 납부자*) 생활비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등록금대출 이용자 및 기등록(2회차 이상 기납부)자

** 금액한도 150만원(우선대출 이용한도 포함), 횟수한도 4회(우선대출 이용횟수 포함, 전환대출 이용횟수 제외)

- (등록금 미납부자)

․ (신입생군)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 (재학생)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단, 대학원생의 경우 소득구간 심사 없이 학사정보만 있어도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금액한도 50만원, 횟수한도 1회(전환대출 이용횟수 제외)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ㅇ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 (학생)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기준에 따른 대학(원)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미등록 사유별 상환기준은 매 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단, 대출 제한 이후 대학(원) 등록정보 발견 또는 생활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가능

구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등록 확인 대상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중 등록금대출이 아닌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에 대학 등록한 재학생 ※ 대학 등록 포기, 미등록 휴학·자퇴·제적 등인 경우: 대학 미등록 간주 ※ 대학 등록 후 휴학·자퇴·제적 등인 경우: 대학 등록 간주 ※ 등록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학 등록 간주
처리 방법	▪ 등록 확인자 처리 방법 - 관리자포털(공통>학사정보관리>기등록자관리)에서 해당 대출자의 등록납부대상구분을 ‘기등록(등록금납부완료)’로 변경 - 다만,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자의 경우 관리자포털(분납관리>분납정보관리)에서 회차별 ‘기납부’ 처리
주의사항	▪ 생활비 우선 대출 후 해당 학기 ‘기등록(모든 회차 기납부)’ 정보 또는 ‘등록금대출’ 정보가 없는 경우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제한

- (대학) 등록예정자로 학기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받은 재학생에 대한 해당 학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ㅇ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자격 요건

- (무이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자

※ 단,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2		대출 제한 심사

□ 대출 제한 대상

ㅇ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구분	대출 제한
공통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일반 상환 학자금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ㆍ일반 상환 학자금대출ㆍ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ㆍ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주1)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주1)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으로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된 이후에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3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기준

ㅇ 관련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 운영원칙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매학기 변경사항 포함)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 및 신(편)입생 추가대출*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기존 대학 입학 포기 또는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종료 시부터 중복지원 관리

□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ㅇ 대출 신청 및 실행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제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항 목	내 용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세부기준은 매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4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관련 근거

ㅇ「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2항제1호 및 제2호

* ‘학자금 지원제도의 기본 방침 및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 선정

□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ㅇ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19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등급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50% 제한	제한 없음
	유형Ⅱ	신·편입생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상의 등록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등급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ㅇ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최소대출 → D등급 하위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D등급 하위(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D등급 하위(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 입학 당시 그룹3(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생활비 미제한)

【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9교)	일반상환 50% 제한 (3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6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10교)	일반상환 50% 제한 (5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5		일반 상환 학자금 사전 승인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선 취급 가능

ㅇ 등록(예정)대학 최종 등록 마감 시점 또는 대출 실행 마감시점까지 대출신청자의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 또한, 만 45세 이하인 자 중 성인·평생교육학과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재직여부 등 자격요건이 대출실행 마감시점까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가능

사전승인 기준	∙ 1) ’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로, 2) 소득구간 미산정 또는 재산정자 중 정규 또는 추가등록 마감시점 및 실행시점에 임박한 자로서, 3) 서류확인 및 대학추천을 완료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6		대출 승인 및 통지

□ 대출 승인자

ㅇ 소득, 성적, 중복지원 등 모든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 대출 승인자 통지

ㅇ 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문자메시지 통보

ㅇ 각 대학은 대출결과를 [관리자포털 > 대출 > 대학추천 > 신청학생 조회 및 추천]에서 확인 가능

ㅇ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에서 확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가능

7		기타(용어설명)

□ 신(편)입생 추가대출

ㅇ 추가대출: 신·편입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학교 변경(타 대학 합격)에 따라 등록금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원)에서 등록금 대출분 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 (재학생 및 재입학생은 이용 불가)

※ 단, 학자금대출 기간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잔액원금은 학생이 반드시 상환처리 필요하며,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별첨15)에 따라 대학생이 등록한 지정납부계좌에서 반환 후 잔액 이체출금 처리

ㅇ 유의사항

- 학생의 ‘입학취소’ 또는 ‘입학포기’ 등의 학적 변동이 있는 대학(원)에서는 해당 학생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재단 반환 처리

-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금지, 재단 반환 원칙

※ 학생 개인계좌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학자금대출 반환 관련 대학 유의사항 >

◈ 신입생 또는 편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 대학에서 입학포기를 한 뒤, 추가 합격대학 입학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였을 경우, 등록 포기 대학에서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학자금대출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예) 신·편입생이 기존 대학에서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추가 합격대학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대학에서는 특히, 원서 접수 대행사(유웨이, 진학사 등) 등에 기재된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하기 전, 반드시 재단 시스템을 통해 학자금대출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필요

ⅰ) 해당 학기 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재단으로 반환

ⅱ) 해당 학기 재단 대출이 없는 경우 →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 기등록자/기분할납부자 대출

ㅇ 기등록자: 자비로 대학(원)에 선(先)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ㅇ 기분할납부자: 분할납부 대상자 중 자비로 선(先) 납부한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ㅇ 등록방법: 대학이 관리자포털 [학사정보관리] 및 [수납원장관리] 메뉴에 기등록/기납부자 여부를 등록

ㅇ 대출지급: 기등록/기납부 내역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ㅇ 유의사항

- 등록금 중 필수경비*를 장학금으로 모두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이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

- 기분할납부자 등록금대출 실행 시 분납 2회차부터 실행 가능 (분납 1회차 실행 불가)

□ 재대출

ㅇ 재대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

ㅇ 대출방법: 학생이 기대출금 전액 상환 후 대학 및 재단에 재대출 요청

ㅇ 등록금 반환 시 유의사항

- 재대출을 위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 반납 시 반드시 재단계좌로 반환해야 함

Ⅵ		대출 실행

1		지급 신청

□ 대출금 지급신청

ㅇ 대출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대출 승인 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ㅇ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ㅇ 개인정보 입력 → 대출조건 입력 → 사후관리 확약 → 대출약정 체결 → 대출실행

ㅇ 일시납 및 분할납부 대출 방식

- 일시납 학생은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개별 대출

- 분할납부 학생은 분할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개별 대출

【등록금 납부방식별 대출 방식 구분】

납부방식	일시납	분할납부
수납원장	총등록금 기준	분할납부스케줄 기준
(대출형식)	(개별대출)	(개별대출)
대출횟수	학기당 1회	해당 학기 내 분할납부 스케줄대로 분할 대출
계좌관리	대출 횟수 관계없이 1학기 1개 계좌로 통합 관리

2		대출 조건

□ 입출금 계좌 선택

ㅇ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ㅇ 대출 원리금 상환/반환, 이자 환급, 생활비 수납, 본인 부담금 납부 용도

□ 대출금액 선택

ㅇ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ㅇ 등록금: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이 등록금대출 한도금액이 됨

ㅇ 등록금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부분 자비부담 + 대출” 방식)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ㅇ 생활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4회까지 분할 실행 가능

※ 생활비대출을 받은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같은 학기(이연복학)라도 생활비대출은 가능(단, ‘등록포기’,  ‘등록취소’, ‘미등록 휴학’ 등의 사유는 대출 불가)

□ 최소 대출금액 및 등록금대출 한도

ㅇ 최소 대출금액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ㅇ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대출 한도 (대출 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대출 한도 없음

□ 상환방법 선택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사항 없음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대출기간 선택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사항 없음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ㅇ 분할납부 연계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자동이체계좌 등을 최초 대출 실행 시 결정하며, 추가 대출 시 기 약정 조건 내에서 대출금액만 증액

ㅇ 대출기간의 구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 유예 (단, 대출자의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장

대출기간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 대학원생 : 20년 (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 17년 (최장 7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 - 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 - 출생연도 - 1]로 계산(연, 월, 일 계산 제외)

거치기간

∙최장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주1) + 3년주2)

주1) 군미필자에 한함 (3년)

주2) 연수 1년 + 휴학 1년 + 졸업 후 유예 1년

* 다만, 대학원(전문대학원을 제외)의 경우 졸업 후 유예 1년만 인정

∙대출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으로 인한 거치기간 제한 존재

①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최장거치기간 내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②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예】’19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자(4년제 대학생)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 55세(1963년 生)일 경우, 최장 대출기간이 5년주1)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주2) 이내에서 선택

주1) 60 - [2019(대출연도) - 1963(출생연도) - 1]
주2) 최장대출기간 - 1

상환기간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최장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제한 존재

①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최장상환기간 내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②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예】’19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자(4년제 대학생)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 55세(1963년 生)일 경우, 거치기간 3년 선택 시 상환기간은 2년주1) 이내에서 선택

주1) 5년(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3년(차주선택 거치기간) < 10년(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60 - [2019(대출연도) - 1963(출생연도) - 1]

【대출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구분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주5)
군필 여부	학년제 학년	2	3주1)	4	5	6주2)	석사주3) (2)	석사주4) (3)	박사 (4)	석․박사 통합(5)	의․치의․ 한의	경영, 법학 등
미필자	1	8	9	10	10	10	6	7	8	9	10	7
	2	7	8	9	9	9	5	6	7	8	10	7
	3	-	7	8	8	8	-	5	6	7	10	7
	4	-	-	7	7	7	-	-	5	6	10	7
	5	-	-	-	6	6	-	-	-	5	10	7
	6	-	-	-	-	5	-	-	-	-	10	7
군필자 (여학생포함)	1	5	6	7	7	10	3	4	5	6	10	7
	2	4	5	6	6	9	2	3	4	5	10	7
	3	-	4	5	5	8	-	2	3	4	10	7
	4	-	-	4	4	7	-	-	2	3	10	7
	5	-	-	-	3	6	-	-	-	2	10	7
	6	-	-	-	-	5	-	-	-	-	10	7

주1)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년’ 과정으로 적용

주2) 6년제 학과 대출신청자는 군복무기간 미고려

주3) 수업연한이 2년 이하인 경우 ‘2년’ 과정으로 적용

주4)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년’ 과정으로 적용

주5) 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대출신청자의 경우 최장거치기간 동일 적용

*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석사학위 과정과 학칙에 의한 박사학위 과정을 두는 대학원

3		대출 약정

□ 대출 승인 확인 및 약정 체결

ㅇ 본인의 신청 및 승인 내역을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고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약정 체결

ㅇ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 별도 약정 체결

□ 대출 신청내역 변경

ㅇ 대출 신청자의 등록(예정) 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등록한 등록금 수납원장 상의 금액으로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변경은 불가

□ 대출 심사 보류자 및 대출 승인 후 미실행자 처리

ㅇ 대출 심사 보류 또는 대출 승인을 받은 후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간 종료 후 대출을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약정체결 관련 유의사항

ㅇ 대출약정 시, 약정 체결 당사자는 관련 약관, 약정서, 동의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또한, 약정 체결 전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자금대출 제도와 상환방법,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출 실행

ㅇ 대출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대출계약 철회

ㅇ 학자금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철회 신청 및 원리금 등 전액 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 철회 시 해당 학기에 동일한 대출 제도(일반, 취업후) 및 이용목적(등록금, 생활비)으로 재대출 불가(예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철회 완료 시 해당 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4		대출금 지급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ㅇ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ㅇ 생활비대출금은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

□ 기등록자 대출(신입생군 허용, 재학생 1회 특별추천에 한함)

ㅇ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등록한 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자의 기등록 여부 확인 후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함

□ 기분할납부자 대출(재학생 1회 특별추천에 한함)

ㅇ 대학이 등록금을 분할하여 수납할 경우(분할납부 연계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에 한하여 분납 1회차를 제외한 기납부한 등록금액 해당액은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함

□ 대출금 지급 통지

ㅇ 대출신청자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출금을 지급받고 재단에서 대출 실행 완료 여부 통지

※ 미성년자의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 가능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미반영 안내

ㅇ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대상자이나, 수납원장 상 지원 금액이 없는 재학생에게 안내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시 학자금대출 원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 안내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등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 한 자가 추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 동안의 지연배상금 및 이자발생분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ㅇ 대출기간: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동안 신청 및 실행 가능

ㅇ 대출금액: 기존 대출금액 잔액 범위 내 전액 지급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조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대출 잔액 : 10만 원 이상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잔액 : 10만 원 이상

※ 단, 생활비대출만 보유 시 전환 후 등록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등록금대출 실행 후 생활비대출과 동시 전환하거나, 일시납 등록금대출 기간 종료 후 생활비대출만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 및 생활비 동시 대출자 : 각 10만 원 이상

▪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연, 월, 일까지 계산)일 것

- 단, 1)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및 2) 성인·평생교육학과 학위과정의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대출자 부담

ㅇ 대출금 지급

- 대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은 기존 대출 잔액을 전액 상환 처리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승인시점과 대출금 지급시점 사이에 기존 대출 잔액이 감소(대출금 상환 등)할 경우, 대출금은 자동으로 동 잔액의 범위 내로 감액하여 지급

ㅇ 대출 방법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전환대출 → 전환대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내용 확인 → 전환대출 승인 확인 → 본인 공인 인증서를 통한 전환대출 약정 체결

ㅇ 유의 사항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관련,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소득구간 이의 신청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당시 본인 소득구간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전환대출 가능

Ⅶ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

1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제도

□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ㅇ 면제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ㅇ 면제이자: 군복무기간 동안 청구되는 약정이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12.1.1.부터 발생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법개정(’13.5.10) 이후 발생이자 면제

※ 군복무기간은 국방부 등의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자면제기간은 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만, ｢병역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전역예정일 경과 시 임의로 제외할 수 있음

ㅇ 이자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매학기 고시하는 변동 이자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매학기 적용된 고정 이자율(소득구간별 이자지원 대상인 경우는 차감금리)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군복무기간 납입한 약정이자의 이자율

ㅇ 면제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면제

- 병역정보 제공기관(병무청)을 통하여 이자면제 대상자 선정 후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미청구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자의 복무기간 중 학자금대출 이자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심사 및 금액 지급

2		특별상환유예제도

□ 특별상환유예제도

ㅇ 대학(교)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하는 제도

- 대학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ㅇ 지원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ㅇ 지원대상: 대학(교) 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ㅇ 지원기간: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ㅇ 대상대출: 재단 취급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2학기 이후 취급분)

ㅇ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유예 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해당 관련서류 FAX(1800-3905) 통해 제출

ㅇ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기본자격요건과 추가자격요건으로 구분

< 특별상환유예제도 기본자격요건 >

기본자격요건	제출서류	확인사항
‣대학(교)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 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유예 결정을 받아 의무상환유예기간 이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부실(구상)채권 미보유자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만 35세 이하	▪졸업(학부)증명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에 한함)	▪학부졸업 여부(단, 유형9, 10의 경우 졸업여부 무관) ▪유예대상 대출보유 확인(만기경과 대출 유예불가) ▪국세청 ICL 의무상환유예자의 경우 유예결정 여부, 유예사유 및 기간 (단, 분실 등 사유로 통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의 재발행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결정여부, 유예사유 및 기간이 확인될 경우 인정) ▪부실채권 보유여부 및 보유 시, 분할상환 약정체결 여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여부 및 연령은 전산으로 자동 확인

< 특별상환유예제도 추가자격요건 >

추가자격요건	제출서류	확인사항
[유형1] 부/모의 사망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가족관계증명원 1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사망일자 확인)	▪가족관계 ▪신청일 기준 사망일자 2년 이내 여부
[유형2]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가족관계증명원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각 1부	▪가족관계 ▪파산 면책: 신청일 기준 파산선고일자 5년 이내 여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자 5년 이내 여부
[유형3] 본인이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단 교육급여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유형4] 본인이 장애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유형5] 본인/부모의 중증질병	▪가족관계증명원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진단서 발급일자 3개월 이내	▪가족관계 ▪질병 해당여부(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 12주 이상 상해 및 희귀성 난치병)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6개월) ※ 단,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 후 기간 무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증명서, 출생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졸업 2년 이내 여부 ▪심사일 기준 연체 6개월 이상 여부(미 연체시 유예 불가)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및 법원 판결문 중 택1	▪불법사금융 피해 여부
[유형8] 특례조치 ①군산 등 9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②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3개월 이상)	①다음 표의 군산 등 9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확인 ②취업성공패키지 신청증명서, 출생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①위기지역 거주 및 실직·폐업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②신청일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 단,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 후 기간 무관
[유형9]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 이상자	▪군복무자: 복무증명서, 기타 군복무 확인가능 서류 등 ▪군복무예정자 : 입영통지서	▪군복무(예정) 여부, 졸업 여부 무관 ▪심사일 기준 연체 3개월 이상 여부(미 연체시 유예 불가)
[유형10] 대학생 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 가능서류(졸업무관)	▪졸업여부 무관
[유형11] 차상위계층	▪본인이 차상위계층(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 [유형8-①(위기지역 실직자)]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 해제 시까지 ’19년 연중 계속 지원하며 위기지역 추가 지정 시 해당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 어느 하나라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위기지역으로 봄

※ [유형8-②(연체 3개월 이상자)] : ’18년 특례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간(’18. 9. 1. ~ ’19. 8. 31.) 지원(단, ’19년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조기 중단 가능)

<군산 등 9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시

※ 단,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시 그 추가 지정 또는 해제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 추가 또는 해제

- 아래 ㉮거주여부와 ㉯실직・폐업기준 모두 충족한 자

㉮ 거주여부	㉯실직・폐업 여부(①~② 중 어느 하나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거주자인 경우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비거주자인 경우	① ’17.4.5. 이후 9개 위기지역 사업장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17.4.5. 이후 9개 위기지역에서 폐업한 자로서 유예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18년에 지정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실직·폐업한 비거주자의 경우, ’18년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최초지정일(’18.4.5.) 기준 만 1년전(’17.4.5)부터 실업 및 폐업 상태 인정

※ ’19년에 추가 지정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실직·폐업한 비거주자의 경우, ’19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최초지정일(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일에 따름) 기준 만 1년전부터 실업 및 폐업 상태 인정

◆ 학자금대출 신청

Step	명칭	정보
01	신청동의 및 서약	ㅇ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정보 ㅇ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신청인 동의서]
02	학교정보 입력	ㅇ 학교정보
03	개인정보 입력	ㅇ 개인정보, 자녀정보, 장애인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여부 선택,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선택
04	학자금유형 선택	ㅇ 장학/대출 선택 - 대출제도 구분, 설명, 일정
05	e-러닝 및 정보 입력	ㅇ 학자금 대출 e-러닝 이수하기(필수) ㅇ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국세청 교육동영상(선택)
06	신청정보 확인	ㅇ 개인정보, 신청정보 재확인 ㅇ 동의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소득구간 산정용]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ㅇ 주의사항: 가구원 동의 필수
07	신청 완료	ㅇ 정상 완료 안내

◆ 학자금대출 실행

Step	명칭	정보
01	개인 학적 정보입력	ㅇ 개인정보, 학교정보 입력
02	대출조건 입력	ㅇ (팝업)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공지 ㅇ 자동이체계좌,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계좌등록 가능 ㅇ 대출금 선택 - 대학등록금 선택 : ① 필수경비, 선택경비 선택, ② 등록금대출 가능금액 확인, ③ 본인납부 금액 선택 - 생활비 선택 : 신청금액 선택 ㅇ 대출약정 정보(일반) : 상환방법/거치기간/상환기간 선택
03	사후관리 확약	ㅇ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04	대출약정 체결	ㅇ 학교정보/ 대출내역/ 대출정보/ 대출 지급 신청정보 ㅇ 대출거래약정 -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취업후/전환대출)] -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05	대출금 지급완료	ㅇ 학교정보/ 대출정보/ 지급 신청 정보/ 대출금 입금내역
06	안내서 출력	ㅇ 학자금대출 실행 및 상환 안내서: 등록금/생활비 실행내역 등

◆ 약정서

[별첨1]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별첨2]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별첨3]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별첨4]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별첨5]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별첨6]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별첨7]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

◆ 약관

[별첨8]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별첨9]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별첨10]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별첨11]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 동의서

[별첨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별첨13] 신청인 동의서

[별첨14]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인 동의서

[별첨15]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 기타

[별첨16]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별첨17]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별첨18]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별첨19] 등록금 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별첨1]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등록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연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 이 대출은 대학이 등록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금을 최대 5회까지(1회차 분할납부금 제외) 회차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분할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1회차 납부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 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④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①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① 본인은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미상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경정,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④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 「학자금상환법」 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2]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생활비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연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이 대출은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해당학기 중 (4)회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기실행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잔여 대출 한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기에 미실행한 잔여 한도는 이후 학기의 대출 한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본인의 가구소득구간(미혼의 경우 부모 포함, 기혼의 경우 배우자 포함한 소득으로, 이하, “소득구간”이라 한다)에 따라 이자계산 시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대출 신청당시 소득구간이 1구간 내지 4구간인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유예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약정시점 이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등록금 대출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2. 대출 신청당시 소득구간이 5구간 내지 10구간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 합니다.

③ 제2항의 수급권자의 인정 및 소득구간 산정방법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④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①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미상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경정,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④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 「학자금상환법」 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3]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등록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 만료일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대출금리	고정이율 연 ( )%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 7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 9 )%를 적용합니다.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재단 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 이 대출은 대학이 등록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금을 최대 5회까지(1회차 분할납부금 제외) 회차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분할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1회차 납부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 지급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합니다. ・ 매월 납입일(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납입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실행 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계산 최종일은 추가 대출 실행 직전일로 조정하며, 해당 발생이자는 차기 이자 납입 시 우선 변제합니다. ※ 추가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자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자금액은 대출잔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납입일	( )일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기한(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본인은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

2.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

3.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미상환분 해당액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장학재단법」 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8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4]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생활비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 만료일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대출금리	고정이율 연 ( )%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 7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 9 )%를 적용합니다.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재단 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이 대출은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해당학기 중 (4)회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기실행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잔여 대출 한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기에 미실행한 잔여 한도는 이후 학기의 대출 한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합니다. ・ 매월 납입일(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납입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실행 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계산 최종일은 추가 대출 실행 직전일로 조정하며, 해당 발생이자는 차기 이자 납입 시 우선 변제합니다. ※ 추가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자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자금액은 대출잔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납입일	( )일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기한(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 상환 등) ① 본인은 생활비 대출이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대출금을 본인의 미등록 제적, 미등록 자퇴,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기 생활비 대출금 전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제6조 외에도 제1항의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생활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경우, 재단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기한이익상실사유와 상실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재단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장학재단법」 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8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거나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5]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등록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연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 대학이 등록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금을 최대 5회까지(1회차 분할납부금 제외, 해당학기 기존 신청분 포함) 회차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분할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1회차 납부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납부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 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 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④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①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① 본인은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미상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 경정, 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④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 「학자금상환법」 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23조 (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장학금 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로 인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된 대출계좌에 대해 장학금으로 상환한 내역의 소급적인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과목․대출금액․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본인의 귀책(연락 불가 등)에 따른 사유로 재단과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단은 본건 약정을 취소하고 당초 동일 학기에 실행한 전환 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당해학기 대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환 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을 계속 적용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23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6]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생활비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연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해당학기 중 (4)회까지(단, 전환대출 전 생활비 분할실행 횟수 포함)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 기실행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잔여 대출 한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기에 미실행한 잔여 한도는 이후 학기의 대출 한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분할납부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①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④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⑥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①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①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본인의 가구소득구간(미혼의 경우 부모 포함, 기혼의 경우 배우자 포함한 소득으로, 이하, “소득구간”이라 한다)에 따라 이자계산 시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대출 신청당시 소득구간이 1구간 내지 4구간인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유예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약정시점 이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등록금 대출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2. 대출 신청당시 소득구간이 5구간 내지 10구간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 합니다.

③ 제2항의 수급권자의 인정 및 소득구간 산정방법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상환원칙)

①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④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①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소득세법」 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⑨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④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①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미상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②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

③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①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 경정, 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④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② 「학자금상환법」 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23조 (거래조건 등의 변경)

① 장학금 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로 인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된 대출계좌에 대해 장학금으로 상환한 내역의 소급적인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과목․대출금액․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본인의 귀책(연락 불가 등)에 따른 사유로 재단과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단은 본건 약정을 취소하고 당초 동일 학기에 실행한 전환 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당해학기 대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환 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을 계속 적용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23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7]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

수입인지

(생 략)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ㅇ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상 대출 정보

계좌번호	대출학기	상품명	대출일	대출만기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여부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설명사항을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에 “V”표시합니다.)

대출과목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구분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정(￦ )
대출기간	대출개시일	동 약정 체결 후 유예대상 학자금대출 첫 원리금납부일
	대출기간만료일	최종대출 실행일로부터 4년 ※ “대출실행방법”에 의해 마지막으로 실행된 대출을 최종대출이라 합니다.
대출이자율	0%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연배상금률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까지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 연체기간이 ( 3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7 )%, 연체기간이 ( 3 )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 9 )%를 적용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방법	동 약정체결일의 익일부터 유예종료일까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유예대상 학자금대출 원리금액을 매월 실행하며, 동 금액으로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 동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후 응당일 전일인 20__년 __월 __일 또는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유예종료일입니다. 유예대출 실행기간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해 유예대출을 중단할 경우, 동 중단일을 유예종료일로 봅니다. ※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이란 본인이 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약정체결일 현재 잔액이 있는 대출을 말하며, 동 대출의 만기일 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만기일을 최종만기일로 봅니다.
상환방법	□ 유예종료일 익월부터 4년 동안 유예대출금을 매월 유예종료 응당일에 균등분할상환합니다. □ 유예종료 후 4년 뒤인 유예대출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합니다. ※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으로 상환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중단 및 상환) ① 재단은 위 제1조의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해당 채권에 대한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중단하며, 사유발생일을 유예종료일로 보고 제1조의 상환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본인이 유예대출의 중단을 신청한 경우

2.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제4조(신고사항 변경)   ① 본인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계좌번호, 기타 대출관련정보 등이 이 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본인이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   ① 이 대출은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대출실행방법 및 자동이체) ① 본인은 유예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에 대해서만 대출받기로 합니다.

② 본 약정에 의하여 재단이 대출을 실행하여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대납할 시에는 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본인과 재단 간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체결된 기존의 자동이체약정의 효력은 유예대출 기간 동안 중단(또는 변경)되는데 동의합니다.

③ 본인은 유예대출실행 종료시에는 반드시 유예대상 학자금대출 관련 본인 자동이체계좌를 확인 또는 재등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④ 본인은 재단이 특별상환유예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재단에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제7조(면책) 본인이 재단에 제출하는 인감이나 서명, 그 밖의 다른 문서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말미암아 각종 사고 발생 시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재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별첨8]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에 관련된 재단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재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대출제도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재단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재단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재단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제2항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재단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재단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재단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재단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본사 및 재단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재단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재단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③재단은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유예대출

③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재단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재단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재단에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재단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재단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곧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을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재단에 대한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단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재단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재단에 대한 당해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재단에 대한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이행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단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때, 기타 재단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재단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재단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일부변제와 충당) ①채무자가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재단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재단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고의 처리) ①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재단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재단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재단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단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재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재단이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1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재단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3조(회보와 조사) ①채무자는 재단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재단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재단의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현장지원센터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현장지원센터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5조(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재단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본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재단이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현장지원센터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사무소 또는 현장지원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첨9]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재단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출제도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재단과 체결한 이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나. 가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다.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재단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재단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체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컴퓨터에 의한 거래

2. 전화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대한 동의)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제5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6조(재단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대출 및 보증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재단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단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본사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재단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재단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재단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할 때 지급청구서 없이 인출한다.

⑤ 이체지정일이 재단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9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출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재단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재단이 거래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재단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재단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재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재단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재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단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제15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5.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재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재단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신청 가능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재단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재단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재단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재단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거래내용 녹음) 재단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장의무) ① 재단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단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재단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재단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3조(약관의 변경) ① 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 1개월 전에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및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5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재단의 본사 또는 재단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단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단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4조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재단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별첨10]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장치)이용자는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 및 신용보증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대출실행, 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①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단순조회서비스(대출잔액, 대출 원리금 납부내역 등)

2.기타 재단이 정하는 거래

②재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확인방법)재단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공인인증서 암호가 일치할 경우 서비스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이용시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서비스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제7조(서비스의 취소)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제8조(서비스의 제한)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가능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해지 등)①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비밀번호 변경 제외)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재단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한다.

1.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2.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3.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고사항의 신고)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본사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약관변경)재단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본사와 학자금포털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 서비스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휴일(근로자의날 포함)
각종조회,사고신고	09:00∼23:00	불가	불가
대출실행	09:00∼17:00	불가	불가
자동이체 등록	09:00∼19:00	불가	불가

[별첨11]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본 약관은 자동계좌이체방식(이하 “자동이체”)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본인(납부자)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약정한 원리금납부일(이하 “납부일”,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및 등록금대출일(이하 “대출일”)에 재단의 원리금 청구액, 등록금일부 대출 등에 따라 등록금대출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지정납부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재단은 학자금대출 계좌별 납부일 및 대출일 현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이 재단의 계좌별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 때에만 동 금액을 출금하며 예금잔액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출금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재단은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학자금대출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 재단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제3항의 출금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의 청구금액을 출금합니다.

5. 납부자의 사정으로 지정납부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일 30일전까지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6.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납부계좌에서의 출금은 재단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재단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재단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별첨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시행(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환수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사업 시행 및 장학금 환수 등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구간(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련 근로기관(근로지 포함) 및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Ⅱ 유형)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Ⅱ 유형)장학금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신용등급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3]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소득구간(분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소득구간(분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Ⅱ 유형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누적)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현장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현장지원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Ⅱ 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및 관련 통지에 관한 동의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 학자금대출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생활비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6.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이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신청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4]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인 동의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인 동의서

※ 본인은 동 특별상환유예 신청 이후,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며, 재단의 유예승인 통지 시 1개월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의 유예대출 약정체결을 해야 유예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동 특별상환유예대출이 유예기간(최장 3년) 동안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재단이 대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유예기간 종료 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는 별개로 동 유예대출금을 4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 혹은 만기일시상환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단, 분할상환 연체발생 시 지연배상금 발생 및 기한의 이익상실 등은 유예대출 약정서 및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기본자격요건 : 모두 충족 필요]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대학(학부) 졸업생일 것(※ 유형 9~10 신청자는 졸업여부 무관)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일 것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 단, 의무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자에 한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존재할 것 (※ 한국장학재단 일반 전환대출 계좌 포함)

▶ 부실(구상)채권 미보유자일 것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추가자격요건 선택 :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제출필요서류
□	[유형1]	▶ 부 또는 모의 사망(신청일 기준 2년 이내)	ㅇ대학(학부) 졸업증명서 ㅇ부/모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ㅇ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중 택1
□	[유형2]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ㅇ대학(학부) 졸업증명서 ㅇ부/모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ㅇ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결정문
□	[유형3]	▶ 본인이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가구원 중 교육급여를 받는 자	ㅇ대학(학부) 졸업증명서 ㅇ수급자 증명서(아래 중 해당 1) -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수급자 모두포함 *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유형4]	▶ 본인이 장애인	ㅇ대학(학부) 졸업증명서 ㅇ「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	[유형5]	▶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질병(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상해, 희귀성난치병) 환자 * 단, 상해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이내 12주 이상에 한함)	ㅇ대학(학부) 졸업증명서 ㅇ부/모 확인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중증질병환자인 경우 제출 생략) ㅇ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	[유형6]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단, 취업성공패키지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 후 기간 무관	ㅇ대학(학부) 졸업증명서 ㅇ취업성공패키지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택1 (해당자에 한함)
□	[유형7]	▶ 기타 경제적곤란자(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ㅇ대학(학부) 졸업증명서 ㅇ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또는 법원 판결문 중 택1
□	[유형8] 8-①	▶ 특례조치(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ㅇ대학(학부) 졸업증명서 ㅇ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유형8] 8-②	▶ 특례조치(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 후 기간 무관	ㅇ대학(학부) 졸업증명서 ㅇ취업성공패키지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중 택1 (해당자에 한함)
□	[유형9]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ㅇ입영통지서, 복무증명서, 입영/제대일자 증명 등 군복무 확인가능 서류 중 택1
□	[유형10]	▶ 대학생 창업자	ㅇ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창업/벤처 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 가능서류
□	[유형11]	▶ 차상위계층	ㅇ대학(학부) 졸업증명서 ㅇ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 추가자격요건이 중복될 경우 해당하는 항목 중 1개만 선택(항목 간 우선순위 없음)

※ 국세청으로부터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사유로 ICL 의무상환유예 결정 받은 자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등 추가 제출 필요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실거주지 주소

학교정보

학교		단과대학
학부/전공		학번
입학년월		졸업년월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상 정보 확인

계좌번호	대출학기	상품명	대출일	대출만기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여부

위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5]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소속대학교 귀중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으로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경우 대학이 본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대신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에서 상환처리(대출받은 금액이 대학이 본인에게 반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직접 반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대학에서 위 반환금을 본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직접 또는 대학을 통하여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대출 잔액에 상환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신(편)입생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입학 포기, 입학 취소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대학의 등록금 대출금(대학이 본인에게 직접 반환한 경우) 및 대출 이후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잔여원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처리하며, 재단이 별도 연락 없이 본인의 지정납부계좌**에서 이를 직접 이체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편)입생 추가대출: 신입생, 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하여 긴급하게 타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분 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재학생 및 재입학생 이용불가)

**지정납부계좌 : 재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의 지정납부계좌를 말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학 교 명 :
전공학과(부) :

[별첨16]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19. 1. 9. 기준 >

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전액, 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 (학기별 최대 150만원)

■ 대출기간 :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의무가 있으며,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상환유예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 변동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하는 금리

‣ 2019년 1학기 기준 2.20%(학기별 변동금리)

■ 학기의 기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학자금상환법」 제30조(연체금), 제44조(과태료) 및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미납 등 사유로 발생한 연체금

□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준용)

* 단,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의 계산방법

■ 등록금대출 원리금 계산: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됨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2.20%(금리) × N(일수)/365(일)

■ 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

구 분	의무상환액 납부시기 미도래	의무상환 납부시기 도래
기초, 차상위, 소득 4구간 이하	∙ 기초, 차상위 및 소득 4구간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다만,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 따름
소득 5∼10구간	∙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 따름

5.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등록금대출 :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 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할대출은 1회차 자비납부 후 이용 가능)

‣ 다만,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분납 1회차 등록금 제외)

■ 생활비 : 일시지급 또는 최대 4회 까지 분할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6.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승인 및 실행 사실이 안내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7. 대출자격 제한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8. 주요 신고의무

■ 채무자신고

‣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연락처), 직장, 소득・재산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신고하고 본인의 상환내역 확인

* 정기신고(매년 12월 중), 상시신고(정보변경 시)

■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원리금전액 상환

‣ 다만,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 해외유학신고

‣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등을 신고하고, 담보제공 의무 발생

‣ 신고 후 해외유학 중 상환의무는 유예되나, 장기미상환자로 인한 상환의무 및 유학계획 종료이후 1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할 경우 전액상환의무 발생

■ 미신고시 불이익

‣ 주요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학자금상환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9. 대출의 상환방법

◆ 소득에 따른 의무적상환은 국세청을 통해 상환

◆ 자발적상환은 재단을 통해 상환

■ 자발적 상환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상환방법 : CMS이체(자동이체 포함), 가상계좌

* 납부 : 평일 09시 ∼ 19시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 의무적 상환 : 소득발생 등의 사유로 상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국세청으로 사업주 또는 본인이 상환

* 상환방법 :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또는 대출자가 의무적 상환액을 직접납부(가상계좌 등)

* 근로소득자 의무적 상환방법

□ (선납) : 1년분 전액을 일시 또는 2회(각 50%씩) 분납

□ (원천공제) :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후 납부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국세청이 의무상환을 국세신고기한으로 3개월 이내 결정 고지

* 납부 : 평일 9시 ∼ 19시

10. 의무적 상환 발생

■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에 국세청을 통해 상환

■ 상환기준소득 : 2,080만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243만원*

*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 계산방식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243만원)} × 상환율(20%)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상환기준소득을 미적용

※ 국세청 ICL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상환금 간편계산’을 통해 계산 가능

■ 미납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시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

□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11.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 (대학생) 대출자가 졸업 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이 발생 하더라도 대학생으로 재학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4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

■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자) 실(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2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

12. 장기미상환자

■ 대상기준 : 졸업 후 3년이 경과 시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

■ 절차 : 국세청을 통해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조사 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상환의무 부과

‣ 의무상환액 : (소득인정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미납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 시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

□ 1년 동안 미납시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의 경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

* 단,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과 함께 분할상환

13.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채무면제 가능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가능

1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및 자발적상환,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자 신고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의무적상환, 장기미상환자 상환 관련 문의 (국세청 ☎ 126 ☞ 1 ☞ 4)

[별첨17]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본인의 의무사항 포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19. 1. 9. 기준 >
	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 대출명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생활비 (학기별 최대 150만원) ‣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 포함) 4천만 원, 5・6년제 대학 6천만 원, 의・치・한의대 및 전문대학원 9천만 원, ‣ 한도포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2학기 ∼ 2009-1학기)		■ 대출기간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단 신정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3년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율 ■ 고정금리 : 교육부장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금리 ‣ 2019년 1학기 기준 2.20%(학기별 고정금리) ■ 학기의 기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지연배상금율 : 연체 3개월 이하 7%, 연체 3개월 초과 9% 3. 수수료 및 비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 ■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2.20%(금리) × N(일수)/365(일) ■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경우 계산은 원단위로 함 5. 이자의 납부방법 ■ 납부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부(단, 원금분할상환 중인 경우 분할상환일)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9. 대출자격 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원리금,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취업후상환학자금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10. 주요 신고의무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요 11. 대출조건 변경 ■ 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 계좌별 1회 ‣ 중소기업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각 1회 추가 연장 가능 ■ 납부일 변경 : 계좌별 연1회 12. 특별상환 상환유예 ■ 대상기준 :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유예조건 : 원리금 납부 유예(최대 3년) 후 유예금액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일시상환(4년후) ‣ 세부요건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학자금대출-학자금유예대출’에서 확인		■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등록금대출 :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 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할대출은 1회차 자비납부 후 이용 가능) ‣ 다만,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분납 1회차 등록금 제외) ■ 생활비 : 일시지급 또는 최대 4회 까지 분할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7. 대출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음(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 ■ 자동이체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환이 가능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납부 : 평일 09시 ∼ 19시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8.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승인 및 실행 사실이 안내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13. 유의사항 ■ 지연배상금 부과(사유)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발생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타 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6조(기한전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시 ■ 연체 시 불이익 □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생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조치(가압류 등) 발생 될 수 있음 14.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상실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 1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학자금대출 신청・지급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학자금대출 상환・조건변경 문의, 연체해소 (한국장학재단 연체정상화 센터 ☎ 1599-2230)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채무조정) 문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센터 ☎ 1599-2250)

[별첨18]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대학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귀 대학 20   년도     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복수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귀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아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반환등록금을 수령하여 이동예정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할 것이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등록금 납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이동예정대학	:

※ 첨부서류 :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

[별첨19] 등록금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등록금 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대학 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귀 대학 20   년도    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복수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귀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아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귀 대학이 본인을 대신하여 반환등록금을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하여 등록을 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이동예정대학	:

※ 첨부서류 : 이동예정 대학 등록금납입 고지서